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,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, 위증 교사 의혹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가려야 할 텐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만 먼저 기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의 입장을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러나, 영장 기각 뒤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보고받고 서명한 백현동 관련 서류 등 직접 증거가 확보됐고, 법리상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무리가 없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·경제적 권력을 위해 민간단체에 특혜를 몰아준 '시정 농단'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범행 구조가 최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·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재판과 비슷하다며,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·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에만 1~2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재판이 더 길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. <br /> <br />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재판까지 받게 되면 법원 출석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총선 준비를 지휘해야 할 제1야당 대표로서 역할에 지장이 있는 생기는 것 아니냐는, 이른바 '재판 리스크' 우려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보궐선거 승리로 잠잠해진 계파 갈등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면 아래로 잠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130813543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